과거사 청산 논의 실종, 진정한 한일관계 어긋나

[ 교계 ] 정대협, 한일정상회담 논평 발표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09년 07월 01일(수) 14:5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미향 한국염ㆍ이하 정대협)는 지난 6월 28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와 경제협력 등의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성과를 내세우지만 국민들은 '실용외교'를 앞세우며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표방하는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면서 "과거사 청산 논의가 실종된 정상회담은 진정한 한일관계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을 통해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은 반세기를 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고 유엔 및 많은 국가들은 국회 결의를 이어가며 일본정부가 전쟁범죄를 씻어주기만을 고대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 손잡으며 '과시성' 외교활동으로 북핵을 앞장서 규탄하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고 전쟁범죄를 미화한 역사 교과서를 검정 합격 시킨 것이 바로 두 달 전인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 표현마저 하지 않은 이명박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는 것 자체가 감정 낭비가 아닌지 자문하고 싶다"고 비난했다.

"시민사회는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 평화 공존의 길을 분주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가장 먼저 통감해야 할 정부는 도저히 손발을 맞춰주지 않는다"는 정대협은 논평을 통해 "무조건 덮어놓으면 같은 과거가 반복될 뿐"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가 발전적 관계를 지향한다면 확고한 의지로 과거사를 청산하고 새살을 돋우는 일을 하루 속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2일 일본 오사카 미노오시의회에 이어 23일 도쿄 미타가시의회, 24일에 도쿄 고가네이(小金井)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가 한 주마에 일본 시의회 3곳에서 채택돼 관심을 모았다.

고가네이시 시의회는 찬성 13표 반대 9표 결석 1표의 결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 채택이 이뤄졌다. 이번 결의로 지금까지 일본 시의회에서 '위안부' 문제해결 의견서를 채택한 곳은 미타카 다카라즈카 키요세 삿포로 후쿠오카 미노오 고가네이시까지 모두 7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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