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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8월 01일(화) 00:00

김 태 선
충신교회 장로

길거리를 걷다보면 짜증날 때가 많다. 사람이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인도 위로 왠 오토바이들이 쌩쌩 달리는지，맞은 편서 오는 사람을 비켜가기도 바쁜데 바닥에서도 눈을 떼기 어렵다. 연석의 턱 만큼이나 불거져 올라온 지하철 환기구에다，도시가스 상수도 통신케이블 등 온갖 맨홀 뚜껑들， 전봇대와 교통신호 제어박스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장애물 투성이다.

한눈 팔다간 비뚤어진 보도블럭이나 가로수 밑 둥 주위에 깔아논 보호용 철제물에 발이 걸리기 십상이다. 길가 상점의 진열대가 인도를 침범하기 일수고 신문이나 껌， 사탕 따위를 파는 가판대와 구두닦이 부스가 차도를 등지고 버젓이 보도 한 쪽에 자리 잡았다. 번화가 길목을 무단 점거한 노점상들도 번잡에 한 몫 더한다.

가장 꼴사나운 것은 승용차의 보도 주차다. 자신의 가게 앞이라고，공용도로에 딸린 인도의 한 부분을 전용주차장처럼 쓰고 있는데도 단속하는 것을 별로 못 보았다.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버젓이 주차하는가 하면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는 사람들을 뻔히 보고도 정류장에 차를 세워놓고 볼일을 보러 가는 낯 두꺼운 부류도 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는커녕 전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인격의 소유자들이다. 경찰이 단속을 안하는 건지，못하는 것인지 아예 관심 밖인 것 같다. 상식이 안 통하고 교통도덕과 질서가 엉망인 서울 도심의 모습이다. 한국을 처음 찾는 외국인 여행자들은 깜짝 놀란다. 버스전용선 침범이나 차선위반은 잡아도 인도 위의 불법주차는 치외법권처럼 용인되는 웃기는 사회이다.

요 몇 년 사이 확 달라졌다. 주체와 객체가,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서로 뒤바뀐 것이다.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 사상과 가치의 혼란이 불러 온 대가이다. 대통령이 우스갯소리의 대상이 된지 오래고 국민들의 관심은 이미 정치판을 떠났다.

뻔질나게 개각해도 '코드인사'라 인물은 바뀌지 않고 순환만 된다. 이른바 '노심'을 업은 많은 사람이 임명받은 후 결격사항이 드러나거나 도덕성에 큰 흠결있음이 뒤늦게 밝혀져 사회의 지탄을 받곤 했다. 과거 권위정부와 맞서 재야 투쟁을 했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놀랄 정도의 재산보유자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샀다. 민심을 등진 정권이라 보궐선거마다 영패를 당한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여론도 언론도 우습게 보는 대통령은 오기와 독선으로 대다수 국민과 끝까지 해보겠다는 자세다.

이 정권이 감싸는 전교조가 북한역사서를 그대로 베껴 '북의 해방구'노릇을 해도 사직당국은 정권 눈치만 살핀다. 포스코 본사를 불법점거했던 포항건설노조 역시 정부보조금 2억5천만원을 받기로 된 정권지지세력 중 하나다. 숱한 시민 사회단체와 친여 매체들이 정부로 부터 재정지원 받으면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고 말한다. 누가 곧이 듣겠는가. 도덕성의 결여이다.

입법 행정 사법부 요직을 몽땅 같은 색깔의 코드인사로 물갈이하여 장악하고도 국정수행 능력은 역대 어느정권보다 처진다. 언론탓을 하지만 지금처럼 많은 친여매체를 가져본 정권은 없었다. 그럼에도 과거사 진상조사니 무슨 위원회니 하며 국민을 갈라놓고 계층간 위화감과 반목을 조장하는가 하면 예측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마구 쏟아냄으로써 신뢰와 일관성을 잃은 것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량과 준칙'적용에서 국가기관에 허용된 판단 및 행위의 자유를 넘어 지나친 정책을 편데서 '정부실패'를 자초한 케이스다.

대외적으로는 미사일사태 후에도 반미 친북정책을 쫓아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고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든 것이다.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는 이 나라 국민이면 대통령이나 국민할 것 없이 누구나 존중하고 따라야 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