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4년 10월 11일(금) 10:40

"사형은 영원히 없어야 합니다."

지난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종교계가 한마음으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다. 종교계는 생명 존엄과 함께 인권이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호소했다.

개신교를 비롯한 불교 천도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속한 사형제페지범종교연합은 10일 국회헌정회관에서 세계사형폐지 22주년 기념 사형폐지 촉구 종교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7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2020년 제75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모라토리엄결의안'의 최종 승인에 찬성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본교단 총회는 1990년 제75회 총회에서 서울북노회가 제출한 사형폐지안을 허락했으며, 2001년 4월 초교파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를 통해 국내외에서 사형제폐지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사형제페지범종교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27년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가 지도자의 결단을 통해 생명 존중의 인권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사형폐지는 생명 존중의 선언으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평화정책과 궤를 같이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임을 선언하는 일이다"라며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가적 결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가 사형의 위협 또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형제페지범종교연합은 "지난해 사형집행 시설을 재정비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함께 지금 당장이라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서울구치소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형수들을 모은 바 있다"며 "이는 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수감자들을 공포로 내몰고 사회적 위화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사형제 존치로 위협을 금할 길 없다"고 주장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일부 부정여론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사형제페지범종교연합은 "현명한 부모는 남의 자식과 자기 자식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은 무조건 범죄자 처벌에 동조함으로써 자신을 선하게 보이려는 자기합리화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며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절대 권리인 인권과 생명을 여론조사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으려는 술수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종교계는 세상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