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직자 윤리가 부정부패 막는다

바른 공직자 윤리가 부정부패 막는다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1년 03월 16일(화) 16:5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가 떠들썩하다. LH는 공기업으로서 신규택지 공급이나 신도시 토지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주거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번 일은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제3기 신도시 개발을 발표한 직후 터져 나왔기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은 주택 공급을 늘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중요한 정책이기에 LH사태를 바라보고 있던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다. 특히 성실히 일하고 평생을 모아도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젊은 층과 서민들의 상실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시세 차익으로 개인적인 재산을 불린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일반인들의 부동산 취득하고는 구별된다. 공기업은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당연히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늘 고급 정보를 취급한다. 이렇게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한 것이 이번 LH사건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선량한 국민들을 배반했으며,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 우선적으로 꼽는다면 공직자 윤리이다. 공직자의 윤리 의식이 낮은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바른 윤리의식을 세워 나가지 못한다면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라도 잘 못된 공직사회를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이상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국민은 없다. 이제라도 부정부패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공직자 윤리의식이 확고한 사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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