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기독사학법인, 교원 및 학생·학부모 등 1만 여 명 참여
2022년 03월 21일(월)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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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1일 한국교회와 기독교사학이 공동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기독사학 100인 대표단' 명의로 청구된 이번 헌법소원에는 전국 43개 기독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교장과 교원 361명, 학부모와 학생 8336명 등 1만 여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사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반드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1차 시험을 실시하게 하는 '시험위탁 강제조항',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이 재심의한 결과대로 징계를 해야하는 '징계의결 강제조항' 및 이에 대해 불응시 임원승인을 취소한다는 '임원승인 취소조항'에 대해서다.
청구인들은 시험위탁 강제조항에 대해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권 자유의 침해 및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 침해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징계의결 강제 및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관련해서는 기독사학의 징계권을 사실상 박탈할 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의 종교·사상·이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진행은 사건 접수후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접수 후 재판부의 적법 요건 검토 및 심판회부 통지 및 본안심사 등 6단계를 거쳐 선고될 예정이다.
헌법소원 법무 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와 로고스가 공동으로 맡았다. 이날 초중고 사학법인연합회도 함께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기독사학 100인 대표단' 명의로 청구된 이번 헌법소원에는 전국 43개 기독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교장과 교원 361명, 학부모와 학생 8336명 등 1만 여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사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반드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1차 시험을 실시하게 하는 '시험위탁 강제조항',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이 재심의한 결과대로 징계를 해야하는 '징계의결 강제조항' 및 이에 대해 불응시 임원승인을 취소한다는 '임원승인 취소조항'에 대해서다.
청구인들은 시험위탁 강제조항에 대해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권 자유의 침해 및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 침해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징계의결 강제 및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관련해서는 기독사학의 징계권을 사실상 박탈할 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의 종교·사상·이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진행은 사건 접수후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접수 후 재판부의 적법 요건 검토 및 심판회부 통지 및 본안심사 등 6단계를 거쳐 선고될 예정이다.
헌법소원 법무 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와 로고스가 공동으로 맡았다. 이날 초중고 사학법인연합회도 함께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