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음의 행렬, 교회가 나서서 막자

노동자 죽음의 행렬, 교회가 나서서 막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독시민단체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0년 12월 23일(수) 14:50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독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교회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다.

영등포산업선교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일하는예수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좋은교사운동, 성서한국 등 기독시민단체 및 교회들은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연평균 1천 명 이상,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자신들의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며 "더 이상 기업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독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람의 목숨 값이 안전 비용보다 싼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 데 소홀하다. 산업재해로부터 사람을 지켜줄 안전장치를 구비, 설치하는 비용보다 산업재해가 발생해 처벌을 받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이라며 "안전에 관한 법을 고의로 혹은 반복적으로 위반하고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형 산업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업이 위험한 업무와 책임을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사고가 나더라도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변화시켜 원청이 노동자 안전문제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에서는 이 법이 과잉입법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처벌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민운동과 관련, NCCK 정의·평화위원회도 3대 종교단체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종교인 1000인 선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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