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근절·피해자 보호 기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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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회총회이슈 ]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추진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09월 11일(금) 14:45
교계 최초로 추진 중인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윤곽이 잡히면서 법 제정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다. 입법 과정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계와 사회의 이목이 오는 105회 총회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위원장:김미순)는 지난 8월 5차 모임을 갖고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확정하고 이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개정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노회성폭력특별위원회, 제3장 재판국 및 책벌, 제4장 소송절차 및 재판, 제5장 총회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보고된 특례법안은 교회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함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목적을 뒀다. 또 교회 내 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여 회개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데 방향을 설정했다.

특례법안은 '교회 성폭력'을 "교인, 직원, 각 치리회 외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이사와 감사가 다른 교인, 직원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 교회와 노회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교회 내 구성원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 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노회에 상담원을 배치하고, 성폭력특별위원회를 둔 것을 교회 내 구성원에게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노회는 올바른 성인식과 건전한 성 문화 정착을 위해 교회 내 구성원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지 교회의 목사 및 장로는 3년마다 1회 이상 총회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신규 목사 안수자, 청빙 목사에 대해서는 부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재판국 및 책벌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의 구체적인 적용을 명시했고, 노회 성폭력특별위원회 구성, 소송절차 및 재판 등에 대한 규정도 상세히 첨가했다.

한편 위원회는 연구된 특례법안 제정을 위해 헌법 개정도 청원한다.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 총칙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중에 "교회 내 성범죄(국가재판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를 포함)의 경우에는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책벌한다"는 단서 규정,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중 넷째 항목에 "교회 내 성범죄(국가재판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를 포함)에 대한 소송은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한다"는 부분의 헌법 개정 안 청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위원회 보고를 받은 총회 임원회는 지난 8월 26일 관련된 특례법안을 총회 규칙부로 이첩했다. 절차에 따른 마지막 심의가 시작된 만큼 오는 105회 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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