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연금 사건·사고, "내부통제 규정과 운영' 미흡 때문"

교단 연금 사건·사고, "내부통제 규정과 운영' 미흡 때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단연금포럼 개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09월 09일(수) 10:39
한국교회 주요 교단 연금의 사건·사고와 관련해 자체 '내부통제 규정'과 '운영' 미흡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최호윤)이 지난 3일 '교단연금, 목회자 노후보장의 최선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한국교회 교단 연금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된 포럼에서 '사회연금과 교단연금의 구조 및 운영 비교분석'을 주제로 발제한 김수일 간사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 연금의 구조가 교단별로 상이하고, '수익자부담형, 복지형, 혼합형'의 구조가 혼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각 교단 연금재단의 그간 사건·사고에 관해서는 연금재단이 금융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사업자에 비해 실정법상 규제를 덜 받는 한편, 자체 내부통제 규정과 운영이 미흡했던 것이 원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내부통제의 개선, 운용기관 및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할 자료 공시, 상품가입자의 의견 개진, 문제 제기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성경적 관점의 연금론과 한국교회에 드리는 제언' 발제를 통해 "(각 교단) 연금 재단의 기금이 고갈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연금제도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은급의 정신'과 '은급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교단 연금제도는 넉넉한 이가 부족한 이를 도와 같이 살아가는 연보의 정신은 뒤로 한 채, 연금 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 논리로 점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 회계사는 각 교단 연금에 많은 가입자들이 납입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도 지적했다. 그는 "목회자 납입금은 늘리고 연금 급여는 줄여가고 있지만, 많은 목회자가 현재의 교단연금 부담금도 경제적인 이유로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 "내가 불입한 만큼 내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각 구성원이 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과 이에 비례해서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반대 급부금과의 인과 비례관계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성경적 은급 재단 운영원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계사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매년 교회와 노회가 수입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되, 부담한 부담금 전액을 기금으로 유지하지 않고 수급자의 생활 환경에 따라 매년 연금급여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공학적 기법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려는 연보의 정신과 실천"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 논찬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 실무자 박영근 장로, 총회 연금재단 前 감사 배원기 교수(홍익대·공인회계사), 기윤실자발적불편운동본부장 신동식 목사가 나섰다. 배원기 교수는 총회 연금재단 내부감사의 경험을 소개하며 "부정의 적발은 외부감사 보다도 내부 고발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조직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근 장로는 기독교인의 급격한 감소 속 연금수지 문제와 연금재단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 연금재단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소개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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