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0년 07월 27일(월) 04:28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핵 발전과 석탄화력발전으로 대표되는 기존 산업구조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에서 노동과 생태를 함께 살리는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할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상임대표:김희룡)는 지난 23일 영등포산업선교회관 강당에서 '기후위기 시대, 노동의 미래-노동과 생태,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한가?'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이해'를 주제로 주제강연을 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김현우 연구기획위원은 "한국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세우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너무나 심각한데 청와대, 관련 핵심 공무원, 국회가 모두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기후변화 자체가 상품의 생산조건을 변화시키거나 생산성을 변화시킴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관련 마케팅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행동이 변화함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되어 도입되는 규제들의 영향으로 기후변화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등으로 "기후와 노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분석했다. 또한, "노동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고,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 고용 문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노동자의 동의와 협력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제강연 후 토론자로 나선 노중기 교수(한신대)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노동운동의 근본적 전환을 논의하는 가운데 기후문제는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라고, 현광훈 연대사업실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감소는 1차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어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와 임금 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정의로운 녹색 혁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문종찬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은 나의 생산물과 생산과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자들의 근무형태 변화, 일자리를 잃었을 때를 대비하는 안전망 확보, 직업 및 지역 차원의 노동자 연대·국제노동자 연대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지난해 11월 실행위원회에서 '기후변화 비상사태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하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성을 성취하고 지구온난화를 1.5도 선에서 유지하는 목적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보다 야심차게 삭감하는 노력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실행하기를 요청 △부유한 국가들이 저수입 국가들의 적응과 탄력 구축을 위해 투명한 기후 재정을 제공하는 노력을 할 것 △기후 비상사태의 영향 때문에 재난을 겪는 사람들과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재정을 포함시킬 것 △유엔기후변화협약 과정 안에서 원주민들과 만나고, 종다양성을 보호하고, 벌채와 싸우며, 농업생태학을 격려하고, 순환적이며 재분배적인 경제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