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

[ 현장칼럼 ]

정충일 목사
2020년 06월 29일(월) 00:00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 기준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에서 최대 가구 수 대비 1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온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갑자기 좋아졌다.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를 돕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로 지역 내 식당이나 소형점포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함께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사드시거나 평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나 또한 몇 번 뜻하지 않게 재난 지원금이 나왔다는 핑계로 식사대접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때문이라도 서로 계산을 하겠다는 흐뭇한 광경이 많이 연출되기도 했다. 현 노숙인 자활시설에 주방 조리사를 돕기 위하여 시청에서 파견되어온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그동안 감사했다며 냉면을 사드시라고 재난카드를 내어주는 생각지도 못 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것도 아내와 같이 드시라며 카드를 주시는데 공공근로 파견 받아 많은 봉사자들이 시설을 거쳐 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다. 그동안은 공공근로 오시는 분에게 시설에서 많은 것을 해 드렸지만 공공근로 하시는 분에게 받는 것은 처음이라 민망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이라는 특수성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도 한 몫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정을 나누는데도 한 몫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가재정만 소비했을 뿐, 전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체감상 느끼는 사회적 상황은 재난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멀어졌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금은 가깝게 연결해 주는 것 같아 훈훈한 마음이 든다.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이나 문재인 정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마중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재난 지원금 또는 재난 기본소득이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자기 정부에서 비록 일회성이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 보편적 복지실현과 복지국가를 향한 걸음을 조금씩이나마 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은 보편화된 이야기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담론인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의 주장이 나왔을 때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들은 대표적인 포플리즘이라고 비판을 넘어 비난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과연 실현 가능할까를 의심한 사람들이 많았고, 걱정도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이 당연한 복지정책이 되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도 비록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급된 것이기는 하지만 복지국가를 향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정충일 목사/전국노숙인시설협회장·한벗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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