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명대 진입?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명대 진입?

종교계 '저출산 문제' 더욱 치밀해야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8년 07월 06일(금) 16:17
(사진=픽사베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명대 진입?

우리나라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03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 합계 출산율은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밑으로 추락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측 중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18년 3월 인구동향을 보더라도 3월 출생아 수는 3만 명에 머물러 지난해 동월보다 3200명이 감소했고, 출생률이 가장 높다는 1월과 3월을 포함한 1분기 출생자도 8만 9600명으로 작년 대비 91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오는 2022년엔 한 해 전체 출산 아동은 2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이 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는 출산율 0명대 국가로 기록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과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3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 '비혼'과 '만혼'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변화를 선택했다. 출산율을 위협하는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20~40세대의 삶의 질과 양성 평등한 일과 생활, 모든 출생을 존중하겠다는 정책 변화를 선언했다. 출산율만 늘리는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획일적이고, 단기 성과 중심의 저출산 해결 방식 효과 없어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지면서 종교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조일래)이 '저출산의 벽을 넘어 열린 미래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선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2018년 오늘의 저출산 정책 당면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차성란 교수(대전대학교)는 2018 출산인식보고서를 통해 출산율 감소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차 교수는 "출산인식보고서에 의하면 저출산 원인으로는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결혼의 지연과 기피의식, 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정책, 사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이 출산율 저하 원인 중 5위 안에 들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가 직장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유연근무제를 가족친화직장환경으로 조성하는 우선적 과제 추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확대, 주민자치적 운영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차 교수는 "우리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부모들의 삶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 희망하는 생활양식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며, "양적 팽창과 성과지향의 일 중심으로 살아온 이전세대와 달리 이제는 부모 역할의 책임감, 경쟁을 탈피한 자녀 양육방식, 자신에 대한 성찰, 자아성취,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집단적 경향이 싹트기 시작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관주도의 단기 성과를 압박하는 방식의 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종교계 '저출산 문제' 더욱 치밀해야

지난 4월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 7대 종단 대표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종지협은 "지난 30년 지속돼온 저출산 문제는 개인 삶의 질과 사회 활력을 저하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하며 종교계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김성건 교수(서원대 종교사회학)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소개하며 △신뢰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긍정의 신학' △성의 혁명시대에 가정을 살리는 교회의 '가정사역' △종교적 사회화와 크리스찬 미혼남녀들의 '만남의 장' 제공 △섬기는 마을교회로서 '공동육아 운동 전개' 등을 제시했다.

한편 김성건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한국교회가 '혁신적 실험'을 통해 타개해야 할 새로운 영역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저출산의 벽을 넘어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부만이 아닌 민간(특히 종교계) 차원에서도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가치 확립을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특별히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되찾게 하는 '긍정의 신학'을 전하고, 이혼 등의 위기에 처한 가정을 살리는 사역을 전개하며 건전한 남녀의 만남의 장, 친밀한 공동육아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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