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에서 낙태 문제 해법 찾아야

사회적 문제에서 낙태 문제 해법 찾아야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18년 05월 29일(화) 09:26
낙태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최근 또 다시 불거졌다. 2012년에 이미 헌법소원 심판결과 합헌으로 결정된 바 있는 낙태금지법이 주목을 받는 것은 어느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냐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태아가 강조 되었다면 최근들어서는 임산부로 무게가 좀더 실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과제는 생명의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까지 기독교계에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의한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적인 불가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독립된 인간 생명체로 인정할 수 있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의해 낙태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단체는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낙태는 축복받은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주장함으로써 현재 주목받고 있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같이 태아의 입장에서만 봐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상당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낙태문제 논의의 중심된 주제는 '생명'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낙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돼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낙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돌출해 내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받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