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강화됐지만 범죄 늘었다

법 강화됐지만 범죄 늘었다

[ 여전도회 ] 여전도회 연재 '널다리골'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8년 05월 29일(화) 08:05
IV.여성폭력에 관한 입법현황

1.성희롱

1)성희롱금지에 관한 입법현황

성희롱금지에 관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최초로 명시한 이래,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999.2.8. 개정시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정의와 함께 사용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 기타 제재조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전면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희롱' 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와 '성적 요구'를 추가하여 성희롱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2)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2개의 중요한 판례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은 1993.10.18. 제기된 민사소송 사건으로 약 6년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다. 제1심에서 교수의 성적 언동이 고용상 성차별이고 여성의 인간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인정하여 3000만원 손해배상지급을 명령했으나, 제2심에서는 성적 언동이 경미하며 중대하고 반복적인 성적 괴롭힘이 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고, 서울고법에서 피고의 성희롱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은 2000.8. 롯데호텔 여직원 40명이 회사임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의 당했다며 회사의 대표이사, 가해 임직원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2억 2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 19명에게 각각 100~300만원씩 모두 2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리렸다.

이 판결은 성희롱의 판단기준을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사용자의 성희롱 방지의무를 근로계약에 내재된 의무로 보아 손해배상을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2. 성폭력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94.1.15.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각 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2010년 4월 15일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되고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성폭력범죄의 발생추이

성폭력관련 특별법의 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조두순 사건'(등교 중이던 피해자(8세)를 유인하여 교회 화장실로 납치하여 강간 상해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 손상 및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과 2010년 '김길태 사건'(부산에서 예비 여중생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사체 유기함) 등은 사회적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강력한 처벌의 목소리가 켰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폭력을 '4대악' 가운데 하나로 규정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3)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제제

가.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 하는 치료를 말한다.

나.신상공개제도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근거로 2001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조금씩 확대 조정되거나 소급 적용되어 성범죄자 주소지에 거주하는 학부모나 지역 교육기관장만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성범죄자의 인적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서 성년자로 실명인증을 거친 자는 공개된 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제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성폭력범죄자들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해 그 행적을 추적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4월 제정(2008년 9월 1일 시행)되었다. 2008.6.13. 일부개정으로 전자장치부착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고 부착자에 대해 특정 지역이나 장소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을 도입하였다.

2010.4.15. 또 다시 개정하여 살인범 등 강력범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가능하게 하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완화하며 부착기간의 상한을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졌다.